법령 조세감면 규제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고법 1992. 11. 24. 선고 92구12379 제6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57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 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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